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한강홍수통제소 수문 및 홍수정보를 국민이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홍수통제소가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오픈 API 서비스라 함은 한강홍수통제소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대국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증Key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강홍수통제소가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등 관계 법령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적용범위

• 본 약관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오픈 API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 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은 사용자가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은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5조 오픈 API 서비스의 제한

• 한강홍수통제소는 특정 오픈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오픈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한강홍수통제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사용자가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사용자가 오픈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6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 사용자는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오픈 API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 한강홍수통제소는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오픈 API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픈 API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데이터의 특정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8조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한강홍수통제소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강홍수통제소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 9조 오픈 API 서비스 저작권

• 사용자는 오픈 API 서비스 이용 시 한강홍수통제소 및 수자원공사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한강홍수통제소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한강홍수통제소 혹은 제3자에 있고, 한강홍수통제소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사용자가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API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API 이용자는 한강홍수통제소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10조 이용허락 조건

제 11조 책임의 제한

•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픈 API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한강홍수통제소가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픈 API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사용자가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사용자와 제3자 간에 오픈 API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2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 한강홍수통제소는 사용자가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오픈 API 서비스 이용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강홍수통제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강홍수통제소 오픈 API 서비스의 이용으로 한강홍수통제소와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