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징수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릅니다.

감면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