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점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실시설계도서(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ㆍ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하천점용허가신청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허가신청시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대표전화 : 02 - 590 - 9999
수문정보 자동응답 : 02 - 592 - 7700
홍수통제 상황실(비상시 운영) : 02 - 590 - 999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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