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준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의 해당여부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관계기관 협의결과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공작물 설치 등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