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점용료) 징수

• 사용료 및 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료, 토지점용료,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

감면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